지역에서 안정 근무할 "필수의사" 확보한다, 지역필수의사제 도입

정부는 지역 내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수의사 확보에 중점을 두고, 의대 지역인재전형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더불어, 2025학년도부터 의대 입학정원을 확대하고 의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수련 및 면허체계를 개선하여 의료인력이 충분한 임상 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해 모든 의료인의 보험·공제 가입을 전제로 한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 적용 및 분만 등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도 강화합니다. 특히,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을 투자하여 필수의료 수가를 집중 인상하고, 행위별 수가로 지원하기 어려운 필수의료 영역에 대해서는 공공정책수가와 대안적 지불제도를 확대해 지원할 방침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주재 하에 분당서울대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여덟 번째,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에서는 필수의료 살리기의 근본 해법으로서 4대 정책 패키지가 보고되었습니다.

패키지 1은

이 중 패키지 1은 의료인력 확충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지역 및 필수의료 강화, 초고령 사회 의료수요 충족, 다음 팬데믹에 대비하기 위해 충분한 의사 수 확보가 목표입니다. 특히, 2035년에는 의료인력 수급이 1만 5000명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의과대학의 현장 수용역량과 지역의료 인프라 등을 고려하여 2025학년도부터 의대 입학정원을 확대합니다. 교육과 수련 체계 혁신을 통해 의료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기초·임상교수 확충, 필수·지역의료 교육 강화, 실습 여건 개선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