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사직 '80%', 이탈 '70%' 넘어…"3월부터 면허정지 처분"

의대 증원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가 1만 명, 실제 근무지 이탈자는 9000명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3월부터는 법과 원칙에 따라 행정처분과 사법 절차 등을 진행하겠다고 사실상 최후통첩을 날렸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지난 23일 오후 7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점검 결과 소속 전공의 80.5%인 1만34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또 72.3%인 9006명은 근무지를 이탈했다. 발표일을 기준으로 사직서 제출자 1만 명, 근무지 이탈자가 9000명을 넘은 건 이날이 처음이다.

이에 대해 박민수 차관은 오는 29일까지 복귀해달라고 요청하면서 "꼭 29일까지일 필요도 없다. 지금 당장이라도 복귀하길 바란다"며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은 묻지 않겠다. 지금 즉시 환자 곁으로 복귀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렇지 않을 경우 3월부터는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 면허정지 처분, 관련 사법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공의 사이에서는 한국 의사 그만두고 미국 의사 시험 봐서 의사하겠다 이렇게 준비하는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 한국 의사 면허가 (미국에서 시험 볼 때) 참조가 될 것이다. 기록에 남지 않도록 잘 숙고해달라"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복귀 기한을 29일로 설정한 이유에 대해 "전공의 내부에도 끝까지 투쟁하려는 분과 복귀를 하려는 분이 있을 텐데 그런 갈등과 분위기 속에서 충분한 시간을 드리는 것"이라며 "꼭 29일까지일 필요는 없다. 지금 당장이라도 복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공의에 이어 전임의들 이탈 조짐도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 박 차관은 "전임의는 보통 1년 단위로 계약하고 2월 말~3월 초면 계약기간이 많이 도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 사태로 항의 표시로 다 떠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면서도 "평상시 같으면 다음 과정을 거쳐 인력이 순환하는데 지금은 불투명하니까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본인의 계획과 일정에 따라 이행을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