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부가세 간이과세 기준 연매출 8천만→2억 조정"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소상공인과 동료 시민을 위해 정치가 더 파격적으로 도와드려야 한다"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 기준 2억원 상향 조정·자영업자 육아휴직제 도입 등의 맞춤 공약을 발표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부산 사상구 사상역 앞에서 열린 유세 일정에서 "4월 10일이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끝내는 날이 됐으면 좋겠다"며 이 같은 소상공인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이날 구체적으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 연 매출 8000만원→2억원 상향조정 ▲손실보상 지원금 환수 유예 및 장기 분납 추진 ▲자영업자 육아휴직 제도 도입 등을 제안했다.

한 위원장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을 연 매출 8000만원에서 2억으로 상향 조정하겠다"며 "대통령께서 지난 2월 1억400만원으로 상향하겠다고 했지만, 2억까지 파격적으로 올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부가가치세 세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저희가 이번 총선에서 승리해 2억으로 상향 조정하겠다. 소상공인들이 정말 바라는 공약"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손실보상 지원금 환수 유예와 장기 분납을 추진하겠다"며 "손실보상금을 받은 분 중에 계산 오류로 지원금 환수 통보를 받으신 분들이 계신다. 저희가 이 어려움을 최대한 덜어드리겠다"고 했다.

또 "아이가 한창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서 가계와 생계를 이어나가야 하는 부모를 위해, 자영업자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 제안한다. 이거 미루지 말고 21대 국회에서 처리하자"며 "사기 대출받은 사람을 옹호하지 말고 동료 시민을 위해 일하자"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자영업자 육아휴직 제도 발표와 관련해 입장을 내고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을 통해 육아휴직급여가 지원되고 있지만, 자영업자의 경우 이러한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22대 총선 공약으로 '부총리급 인구부 신설'과 '아이 돌봄의 직업별 격차 해소'를 발표한 바 있다"며 "특수고용직과 자영업자는 고용보험 임의가입 확대를 통해, 농어민은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 등을 통해 격차를 해소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민주당을 향해 "사기대출 받은 사람을 옹호하지 말고 동료 시민을 위해 일하자"며 법 개정 추진 등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그는 이날 부산에 방문한 것과 관련 "저희가 부산에 1992년 같은 찬란한 영광의 시대를 다시 만들고자 한다"며 "제가 정치 신인으로 처음 나왔지만, 염종석 투수처럼 혼신의 힘을 다해 대한민국과 부산을 위해 뛸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 위원장은 지난 1월 비대위원장 취임 이후 부산을 방문할 당시 롯데 자이언츠 우승 해인 '1992'가 적힌 맨투맨 티셔츠를 입은 바 있다. 그는 이날 염종석 투수를 언급하며 김대식 사상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

그러면서 "부산을 발전시키기 위한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을 반드시 해낼 것"이라며 "사직구장을 조속히 재건축 할 거라는 약속도 드린다"고 말했다.